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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령

2020.03.26
안녕하세요~!!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는 예를 들면 소유의사+평온&공연 하게 20년 살아온 임차인이 집주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것 이라 생각되는데 245조 2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자 자가 10년을 점유 했을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ㅠㅠ 소유자 등기하면 그냥 집주인 아닌건가요?ㅠㅠ 왜 10년이 지나야 하는거에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안녕하세요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등기가 무효등기 일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효등기자라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을 하게 되면 그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인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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