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령

2020.03.26
안녕하세요~!!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는 예를 들면 소유의사+평온&공연 하게 20년 살아온 임차인이 집주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는것 이라 생각되는데 245조 2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자 자가 10년을 점유 했을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ㅠㅠ 소유자 등기하면 그냥 집주인 아닌건가요?ㅠㅠ 왜 10년이 지나야 하는거에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안녕하세요

등기부취득시효는 그 등기가 무효등기 일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효등기자라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등기와 점유를 각각 10년을 하게 되면 그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인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1
68543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2
답변 배정란 2024-04-30 2
68542 민법 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9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0
68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7
68540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1
답변 배정란 2024-04-30 1
68539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2
답변 배정란 2024-04-30 2
68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7
68537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3
68536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2
답변 양기백 2024-04-29 12
68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