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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윤

2020.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쭙고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남기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곳에서 20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 들어가실 당시 들어갈 당시 권리금을 4천만원 주고 들어가셨고, 그때 당시 계약했던 주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되어 그 자식들이 권리금을 돌려주지않기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도 전에 내쫓으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0년 전에 쓴 계약서라그런지 아버지께서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는 점인데요. 계약서가 없다면 이 경우 대항할수없는건지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든 넘지않든 임대인의 임차인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의 고견 여쭙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마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고도의 법률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제도는 제정당시에는 없었던 제도이구요.

-다만, 그 이전의 임대차계약이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은 적용되지만 게약서가 없다면 우선변제권은 역시 행사할 수 없구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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