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윤

2020.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쭙고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남기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곳에서 20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 들어가실 당시 들어갈 당시 권리금을 4천만원 주고 들어가셨고, 그때 당시 계약했던 주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되어 그 자식들이 권리금을 돌려주지않기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도 전에 내쫓으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0년 전에 쓴 계약서라그런지 아버지께서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는 점인데요. 계약서가 없다면 이 경우 대항할수없는건지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든 넘지않든 임대인의 임차인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의 고견 여쭙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마세요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고도의 법률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제도는 제정당시에는 없었던 제도이구요.

-다만, 그 이전의 임대차계약이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은 적용되지만 게약서가 없다면 우선변제권은 역시 행사할 수 없구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84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6 12
684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8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8
68482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12
68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7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7
68480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10
684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2
684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7
68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7
68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9
6847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