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통정허위 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린

2020.07.04

안녕하세요 ^^


핵심이론 2주차 문제 (5/15) 8번 문제 질문입니다.


보기4.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요약자는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대항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보기3.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그 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거죠?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안녕하세요?
3번의 상속인, 4번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6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0
68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2
68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68513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
68512 회계원리 76쪽 기출예재입니다 이*규 2024-04-28 3
68511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2
68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5
6850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8
68508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9
68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