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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 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린

2020.07.04

안녕하세요 ^^


핵심이론 2주차 문제 (5/15) 8번 문제 질문입니다.


보기4.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요약자는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대항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보기3.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그 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거죠?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안녕하세요?
3번의 상속인, 4번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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