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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한*성

2020.10.29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유물,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시 2.3% 과 0.3%(표준-중과기준)의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본인지분내에서만 0.3%(특례세율)적용하고, 초과분에서만 2.3%를 적용하는지요 합유와 총유는 지분이 없는데 지분초과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9
hanlan34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1.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은 총유물은 해당이 없구요.^^.

2.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제외)에 대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종전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2.3%)을 적용하겠구요.

4. 다만, 합유물의 분할이 문제인데요..ㅎ
합유는 지분의 표시를 하지 않죠..다만, 합유자간에 합유자명의변경등기 형식으로 분할(이때도 지분의 표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하는 경우에 예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을때..취득세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과세하지 않았지만, 합유자명의변경등기(공시법 참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과세 되었구요..

그러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현재에서는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것이죠..그래서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5. 시험용으로는 공유물 분할 뿐만 아니라..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형식적인 취득..즉, 등기비용만 받으므로..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취득세율(2.3%)에서 예전에 형식적인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취득세(2%)비용을 빼서..등기비용(0.3%)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anlan34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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