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성

2020.10.29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유물,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시 2.3% 과 0.3%(표준-중과기준)의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본인지분내에서만 0.3%(특례세율)적용하고, 초과분에서만 2.3%를 적용하는지요 합유와 총유는 지분이 없는데 지분초과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9
hanlan34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1.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은 총유물은 해당이 없구요.^^.

2.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제외)에 대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종전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2.3%)을 적용하겠구요.

4. 다만, 합유물의 분할이 문제인데요..ㅎ
합유는 지분의 표시를 하지 않죠..다만, 합유자간에 합유자명의변경등기 형식으로 분할(이때도 지분의 표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하는 경우에 예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을때..취득세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과세하지 않았지만, 합유자명의변경등기(공시법 참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과세 되었구요..

그러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현재에서는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것이죠..그래서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5. 시험용으로는 공유물 분할 뿐만 아니라..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형식적인 취득..즉, 등기비용만 받으므로..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취득세율(2.3%)에서 예전에 형식적인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취득세(2%)비용을 빼서..등기비용(0.3%)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anlan34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1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4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4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해지 한민우 2024-04-26 9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