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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런 제한은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1.05.13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민법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막히는게 있어서 문의남겨요 강의노트 17p 4번 문제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의 정답이 0입니다. 근데 / 뒷부분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 처분할 수 없다는 문구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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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1
68511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1
68510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1
68509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
68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2
68507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2
685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4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4
68505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2
68504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2
685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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