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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런 제한은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1.05.13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민법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막히는게 있어서 문의남겨요 강의노트 17p 4번 문제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의 정답이 0입니다. 근데 / 뒷부분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 처분할 수 없다는 문구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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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3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3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8
해지 한민우 2024-04-26 8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6
답변 양기백 2024-04-25 6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7
답변 양기백 2024-04-25 7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7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7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3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9
답변 배정란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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