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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숙

2020.01.08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수님의 명강의 덕분에 1차합격생이 되었어요 ^^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전세/월세)계약시 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집주인의 매매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특약을 할경우 이 특약은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0
안녕하세요

최단기간 2년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꼭 2차까지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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