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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숙

2020.01.08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수님의 명강의 덕분에 1차합격생이 되었어요 ^^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전세/월세)계약시 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집주인의 매매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특약을 할경우 이 특약은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0
안녕하세요

최단기간 2년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꼭 2차까지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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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0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1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16
64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 해당여부 및 임대 등록 관련 정*두 2024-04-30 1
직접거래 한민우 2024-05-02 1
64348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25
6434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57
64346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34
답변 양기백 2024-04-30 34
643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29
64344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34
6434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41
64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37
특강 홍덕기 2024-04-30 37
64341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4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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