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상대위의 객체 관련 확인부탁드립니니다 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1.03.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3개월째 공부중인데 알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아 요즘 많이 힘듭니다 ㅠㅠ 21년 2월 28일 9주차 확인문제 13번에서 매매대금, 차임, 협의취득시 보상금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풀이 해주셨는데 왜그런지 풀이 좀 부탁 드리고, 관련 내용이 기본서 몇페이지 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ㅠㅠ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설명해주신 것을 또 문의드린 것이라면 미리 양해말씀 구합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그 변형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임대차가 된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안으면 저당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물상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당물이 강제로 수용(공용징수)되면 저당권이 소멸되므로 보상금에 물상대위가 되지만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보상금은 마치 매매대금과 같이 보기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0
643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질문 김*욱 2024-04-29 0
64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0
64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오타 김*욱 2024-04-29 0
64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4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
64331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2
답변 양기백 2024-04-29 2
643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2
64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1
64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2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