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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상대위의 객체 관련 확인부탁드립니니다 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1.03.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3개월째 공부중인데 알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아 요즘 많이 힘듭니다 ㅠㅠ 21년 2월 28일 9주차 확인문제 13번에서 매매대금, 차임, 협의취득시 보상금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풀이 해주셨는데 왜그런지 풀이 좀 부탁 드리고, 관련 내용이 기본서 몇페이지 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ㅠㅠ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설명해주신 것을 또 문의드린 것이라면 미리 양해말씀 구합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그 변형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임대차가 된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안으면 저당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물상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당물이 강제로 수용(공용징수)되면 저당권이 소멸되므로 보상금에 물상대위가 되지만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보상금은 마치 매매대금과 같이 보기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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