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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월18일 강의내용중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정*채

2020.08.23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본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안에 기명날인하고 수락한 경우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본다.

위의 (조정조서)와 (조정서)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주관식은 서로 바꿔쓰면 오답처리 될꺼 같은데

객관식 경우에도 조정조서 <-> 조정서 바뀌면 오답으로 봐야하나요?

 

2.

주택관리업의 필요적 영업정지 2가지 사유중

(ㅅ) 부정하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ㅇ) 괸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 (ㅇ) 부분과 형정형별 및 과태료 부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는데 1천만원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인 경우 반드시 3개월 - 6개월 - 6개월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고

주택관리사, 주택임대관리업자,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이라고 정리하면 맞나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1
1. 조정조서와 조정서의 용어가 주관식 문제로 출제된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 기입하여야 되고, 객관식 문제도 해당 법령의 용어로 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의 정리된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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