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7월18일 강의내용중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정*채

2020.08.23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본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안에 기명날인하고 수락한 경우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본다.

위의 (조정조서)와 (조정서)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주관식은 서로 바꿔쓰면 오답처리 될꺼 같은데

객관식 경우에도 조정조서 <-> 조정서 바뀌면 오답으로 봐야하나요?

 

2.

주택관리업의 필요적 영업정지 2가지 사유중

(ㅅ) 부정하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ㅇ) 괸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 (ㅇ) 부분과 형정형별 및 과태료 부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는데 1천만원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인 경우 반드시 3개월 - 6개월 - 6개월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고

주택관리사, 주택임대관리업자,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이라고 정리하면 맞나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1
1. 조정조서와 조정서의 용어가 주관식 문제로 출제된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 기입하여야 되고, 객관식 문제도 해당 법령의 용어로 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의 정리된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75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3874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3873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5
답변 배정란 2024-04-22 35
3872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8
3871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5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5
387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7
답변 배정란 2024-04-22 27
386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3868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20
3867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9
답변 배정란 2024-04-22 19
3866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9
답변 배정란 2024-04-22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