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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해제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지만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제3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과 제3자의 권리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3.07
안녕하세요 29강 예제에서 갑 -> 을 -> 병(등기0) 갑과 을의 매매가 을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데, 이미 병에게 매도 되어 병으로 등기가 되있으면 제3자보호가 된다는 건, 갑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 갑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병에게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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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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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3
68575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김*광 2024-05-01 4
685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미 2024-04-30 5
68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4
68572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9
68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8
685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685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2024-04-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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