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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해제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것이지만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제3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과 제3자의 권리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3.07
안녕하세요 29강 예제에서 갑 -> 을 -> 병(등기0) 갑과 을의 매매가 을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데, 이미 병에게 매도 되어 병으로 등기가 되있으면 제3자보호가 된다는 건, 갑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 갑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병에게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4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
685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5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5
68552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9
6855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3
68550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6
68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5
68548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11
68547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7
동관 조현행 2024-04-30 7
68546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5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5
68545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7
답변 배정란 2024-04-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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