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104 허가대상토지거래 탈법 대책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진

2018.12.18


ㄱ번의 계속적 거래는 1인이 사 모으는 것이고

ㄴ번의 분할거래는 땅을 쪼개파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허가대상면적은 사고 파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허가구역지정 후 토지를 거래한다면 첫번째 그림인 A거래에서도 허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분할거래일때 A거래부터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2.20

-답변드립니다.

-계속적거래는 일단의 토지를 일인이 1년이내 계속거래하는 경우 그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이 되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분할거래는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사고 팔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애초부터 허가대상이었으니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9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0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7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0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2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7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8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8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0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