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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04 허가대상토지거래 탈법 대책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진

2018.12.18


ㄱ번의 계속적 거래는 1인이 사 모으는 것이고

ㄴ번의 분할거래는 땅을 쪼개파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허가대상면적은 사고 파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허가구역지정 후 토지를 거래한다면 첫번째 그림인 A거래에서도 허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분할거래일때 A거래부터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2.20

-답변드립니다.

-계속적거래는 일단의 토지를 일인이 1년이내 계속거래하는 경우 그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대상이 되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분할거래는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사고 팔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애초부터 허가대상이었으니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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