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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38 신고의무 1) ㄱ~ㄹ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전*욱

2019.02.11

교수님,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며 목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는 수업이 좋은데 가끔 교수님 목은 괜찮으실까 걱정되더라구요 ^^

 

질문은 P238 신고의무 1) ㄱ~ㄹ 중 ㄹ.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신고의무 입니다.

ㄱ.공부상소유자 ㄴ.주된상속자 ㄷ.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실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의제납세의무자가 되어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ㄹ.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데 본인이 수탁자임을 신고 혹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 혹은 불이익이 있나요?

ㄱ~ㄷ 의 사례는 이해가 되는데 ㄹ 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2.11
turnpoint803님~~

1. 재산세에서 신고의무는 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과세권자인 자신의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므로..가산세 등의 제재가 없습니다..

2.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조세이므로 과세권자가 정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는데..ㄱ~ㄹ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말하자면..위의 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의미의 신고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의 제재가 없는 거네요..^^.

ㄱ.~ㄷ.의 경우에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과세권자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되어 부득이 공부상소유자 등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그런의미구요..

3. 한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의 경우에..예전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일때 생긴거라..지금은 ㄱ.~ㄷ.과 다르게 되었지만..그래도 애초의 취지는 협조의무 같은거네요..^^.

오늘은 비록 춥지만..새봄이 오고 있겠네요..
더욱 힘내시구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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