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238 신고의무 1) ㄱ~ㄹ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전*욱

2019.02.11

교수님,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며 목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는 수업이 좋은데 가끔 교수님 목은 괜찮으실까 걱정되더라구요 ^^

 

질문은 P238 신고의무 1) ㄱ~ㄹ 중 ㄹ.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신고의무 입니다.

ㄱ.공부상소유자 ㄴ.주된상속자 ㄷ.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실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의제납세의무자가 되어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ㄹ.신탁법에 따른 수탁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데 본인이 수탁자임을 신고 혹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 혹은 불이익이 있나요?

ㄱ~ㄷ 의 사례는 이해가 되는데 ㄹ 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2.11
turnpoint803님~~

1. 재산세에서 신고의무는 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과세권자인 자신의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므로..가산세 등의 제재가 없습니다..

2.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조세이므로 과세권자가 정확한 납세의무자를 파악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는데..ㄱ~ㄹ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말하자면..위의 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의미의 신고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의 제재가 없는 거네요..^^.

ㄱ.~ㄷ.의 경우에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과세권자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되어 부득이 공부상소유자 등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그런의미구요..

3. 한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의 경우에..예전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일때 생긴거라..지금은 ㄱ.~ㄷ.과 다르게 되었지만..그래도 애초의 취지는 협조의무 같은거네요..^^.

오늘은 비록 춥지만..새봄이 오고 있겠네요..
더욱 힘내시구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8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9 8
68517 민법 단과강의 황*연 2024-04-27 1
68516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8
68515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9
68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9
68513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5
답변 양기백 2024-04-29 5
68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0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0
68511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11
68510 회계원리 기본과정63똑입니다. 이*규 2024-04-27 0
68509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10
답변 배정란 2024-04-29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