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거래신고서 작성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모

2019.05.24


질문1.

제26회 A형 기출문제중 40번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 관련입니다. 

 지문1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가 옳은 정답이라는데 ~

 핵심서 121페이지를 보니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


질문2.

제25회 A형 기출문제 38번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과 관련입니다.

 1번지문이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답이 5번이므로 상기지문이 맞다고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3.

제24회 A형 기출문제 13번의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 관련입니다.

2번 지문의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갑과 을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사유가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19.05.25
과거 기출문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서 푸시면 안됩니다.
개정으로 상당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질문1.

지문1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개정되어 지금은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가 옳습니다.



질문2.
제25회 A형 기출문제 38번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과 관련입니다.
1번지문이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민법 임대차를 보시면 최장기간(10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단기간 보장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2년)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년)에 규정되어 있죠.



질문3.

2번 지문의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공인중개사 甲의 사무소에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한 경우’ :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자격자가 무등록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9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1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2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8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8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