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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래신고서 작성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모

2019.05.24


질문1.

제26회 A형 기출문제중 40번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 관련입니다. 

 지문1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가 옳은 정답이라는데 ~

 핵심서 121페이지를 보니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


질문2.

제25회 A형 기출문제 38번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과 관련입니다.

 1번지문이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답이 5번이므로 상기지문이 맞다고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3.

제24회 A형 기출문제 13번의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 관련입니다.

2번 지문의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이라는데

제 생각에는 갑과 을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사유가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19.05.25
과거 기출문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서 푸시면 안됩니다.
개정으로 상당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질문1.

지문1번의 신고를 해야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개정되어 지금은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가 옳습니다.



질문2.
제25회 A형 기출문제 38번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과 관련입니다.
1번지문이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민법 임대차를 보시면 최장기간(10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단기간 보장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2년)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년)에 규정되어 있죠.



질문3.

2번 지문의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공인중개사 甲의 사무소에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한 경우’ :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무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자격자가 무등록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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