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미납관리비 관련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8.08.10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상으로 교수님 강의를 수강한 후 27회때 공인중개사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의 밤에 업무가 길어져 참석을 못해 교수님을 못뵈서 아쉬웠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합격하면 올해 함께 뵈러 갈께요. 


저는 현재 동영상으로 교수님의 경매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미납관리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낙찰받은 아파트(인도집행중)가 미납관리비가 있어 관리단으로 부터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통지받았다면, 이에 따른 대응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물론 대법원판례(2001 다 8677)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관리단이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적극적인 조치(압류, 단전, 단수 등)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태만,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관리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관리비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이 납부 하고 나서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드림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12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관리비중에서 전사용자의 몫을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관리비 즉, 전체 관리를 위한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관리업체 혹은 관리단에서 경매물건에 대해 적극적 조치(압류 후 배당요구 등)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모든 것을 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단전 단수 까지..

-해결방안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입니다. 관리업체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면 대응하시면 되고, 반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 미납관리비 전부를 납부하고 전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있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 숨겨진 재산 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주 2022-04-28 17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4-30 1792
200 부동산창업 계약갱신청구권~ 황*애 2022-04-23 1831
양기백 2022-04-25 1831
199 부동산세법실무 상속주택에 관하여 하*용 2022-04-18 2272
상속주택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19 2272
198 부동산세법실무 지분의 과반수 박*선 2022-04-12 1122
197 부동산창업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해지시 황*진 2022-04-04 1894
양기백 2022-04-07 1894
196 부동산세법실무 마이크 소리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수 2022-04-04 1724
안녕하세요 방범권세무사입니다. 방범권 2022-04-05 1724
195 부동산세법실무 세대 합가 후 동거봉양에 관하여. 박*웅 2022-04-01 1852
동거봉양관련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04 1852
194 부동산토지중개 6강 사도강의내용 질문입니다. 배*훈 2022-03-26 1709
이주왕 2022-06-16 1709
193 부동산중개실무 구분건축물 바닥면적 합산기준 관련 하*용 2022-03-08 1075
192 부동산토지중개 시장땅 성*경 2022-03-08 1500
이주왕 2022-06-16 15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