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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속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실전

부동산세법실무

하*용

2022.04.1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부분에 대해 한가지 여쭐게 있습니다. 2003~4년 경 주택을 매입하여 실거주를 하다가 2007년 말 직장사정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생활을 해오다가 2011년말 한국에 복귀하였으나 역시 직장 문제로 타지에서 전세로 주거를 해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2009년말 장인께서 돌아가시면서 와이프쪽으로 주택이 하나 상속이 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은 아파트는 아니고 작은 단층단독주택이며 선순위상속주택도 아닙니다. 원소유주택은 아파트이며 원소유주택과 상속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원소유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속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범권 교수님의 답변

2022.04.19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시 일반세율 5년 이후 양도시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주택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 받고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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