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5주차 매일정리문제 23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2.13

교수님,

5주차 매일정리문제 23번 관련 질문입니다.

개공 '갑'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공 '갑' 본인이 중개를 하여 임대인으로서의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나요?

즉, 제 33조에서 '매매'의 의미는 매매, 교환 등 소유권 이전만을 말하는 건지요?

 

또한, 17번 문제도 질문이 있는데 문제 마지막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정확한게 아닌지 궁금한데, 이미 다른분께서 먼저 동일한 사항을 질문한 것이 있어서 그 답변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2.17

-답변드립니다.

-금지행위중 직접거래와 매매업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과 매매거래 하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게되면 직접거래와 매매업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처럼 개공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행위는 아니나 질문하신 것처럼 개공이 본인 소유 주택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금지행위이나 직접거래 때문에 금지행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업 자체가 금지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1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