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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주차 매일정리문제 23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2.13

교수님,

5주차 매일정리문제 23번 관련 질문입니다.

개공 '갑'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공 '갑' 본인이 중개를 하여 임대인으로서의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나요?

즉, 제 33조에서 '매매'의 의미는 매매, 교환 등 소유권 이전만을 말하는 건지요?

 

또한, 17번 문제도 질문이 있는데 문제 마지막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정확한게 아닌지 궁금한데, 이미 다른분께서 먼저 동일한 사항을 질문한 것이 있어서 그 답변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2.17

-답변드립니다.

-금지행위중 직접거래와 매매업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과 매매거래 하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게되면 직접거래와 매매업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처럼 개공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행위는 아니나 질문하신 것처럼 개공이 본인 소유 주택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금지행위이나 직접거래 때문에 금지행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업 자체가 금지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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