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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 A 임차권(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2. B 저당권
이런 경우입니다.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잔액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A 저당권
2. B 임차권(인+주+확)

이런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순위의 저당권(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시에 배당을 얼마나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영

2019.06.02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수강생인데 주임법을 공부하던중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서 595페이지 (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경우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수 없었던 때는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교재에 있는대로 이해하고 교재에 있는 기출및 실전문제 5번(612페이지) 문제를 풀던중 4번 지문이 595페이지의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다와 같은 경우가 아닌건지, 다르다면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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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9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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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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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3
답변 배정란 2024-04-23 13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0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8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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