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임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19.07.11

[ 첨부파일 : 질문.png ]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 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4
안녕하세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간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6
683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관련 안*영 2024-04-22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3
683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권 2024-04-22 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8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4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18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18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7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2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2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