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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과세표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주

2019.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수업을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상문제집 153p 32번 관련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맞췄습니다만 오답해설을 보던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언제나 시가표준액이라고 하셨는데, 오답해설에서 

주택 과세표준은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

토지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서에도 

주택: 개별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이 동일한 의미인데 대상별로 달리 표현하는 것인가요..?

제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ㅠ_ㅠ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20
yejulee36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구요.

3. 시가표준액이란..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이구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4. 그러므로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한금액이구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결정과정에 대한 기초 또는 기본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서..그런듯하네요..^^.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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