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이전등기 신청시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웅

2020.07.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 뵌게 추운 겨울이였는데 벌써 여름이네요.

 

늘 즐거운 강의 감사 드립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이론정리 마지막에 와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1. 상속 - 수인일 경우 1인이 전원에 대하여 공동신청 가능, 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

2. 가등기 - 수인일 경우 1인이 전원에 대하여 공동신청 불가능,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

 

워낙에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자연스레 알게 되었으나,

 

1번의 경우 왜 1물1권이 깨지는 것인지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2인일 경우 1물 0.5권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가등기에 대한것도 왜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상 아직 물권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가능은 하겠지만 참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먼저 공동신청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고요..


1.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여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는 당연히 가능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도 가능(공유물보존행위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상속지분(예를 들어 1/2)만 등기는 불가능
왜? 1부동산(1물)에 1/2지분만 등기되면
1물 0.5권만 등기되고 0.권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귀신되버리고 1물1권을 공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려나?)

2. 가등기권자가 3명일때 (다시 말해 매수인이 3명) 공동매수인 중 1인이 자기 잔금을 치루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사람에게 1/3 지분을 이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2/3, 이전받은 그 매수인은 1/3, 합하면 1권이 되므로
1물1권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1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