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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전등기 신청시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웅

2020.07.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 뵌게 추운 겨울이였는데 벌써 여름이네요.

 

늘 즐거운 강의 감사 드립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이론정리 마지막에 와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1. 상속 - 수인일 경우 1인이 전원에 대하여 공동신청 가능, 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

2. 가등기 - 수인일 경우 1인이 전원에 대하여 공동신청 불가능,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

 

워낙에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자연스레 알게 되었으나,

 

1번의 경우 왜 1물1권이 깨지는 것인지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2인일 경우 1물 0.5권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가등기에 대한것도 왜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상 아직 물권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가능은 하겠지만 참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먼저 공동신청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고요..


1.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여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는 당연히 가능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도 가능(공유물보존행위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상속지분(예를 들어 1/2)만 등기는 불가능
왜? 1부동산(1물)에 1/2지분만 등기되면
1물 0.5권만 등기되고 0.권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귀신되버리고 1물1권을 공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려나?)

2. 가등기권자가 3명일때 (다시 말해 매수인이 3명) 공동매수인 중 1인이 자기 잔금을 치루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사람에게 1/3 지분을 이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2/3, 이전받은 그 매수인은 1/3, 합하면 1권이 되므로
1물1권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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