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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법리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입법정책적 문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보다는 가처분이 소송이 걸려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함부로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열

2020.10.29
안녕하세여,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승소한 가처분권자)가처분 이후의 제 3의 등기 말소시는 단독신청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 등기말소는 직권 이라고하는데.. 성격을 보면 둘다 소유권(등기권리자)인거 같은데 왜 다를까요, 둘다 직권으로 하던지 둘다 단독신청으로 하지않고?? 이해를 해야 더 잘외워질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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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9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0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9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5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8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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