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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법리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입법정책적 문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보다는 가처분이 소송이 걸려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함부로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열

2020.10.29
안녕하세여,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승소한 가처분권자)가처분 이후의 제 3의 등기 말소시는 단독신청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 등기말소는 직권 이라고하는데.. 성격을 보면 둘다 소유권(등기권리자)인거 같은데 왜 다를까요, 둘다 직권으로 하던지 둘다 단독신청으로 하지않고?? 이해를 해야 더 잘외워질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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