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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1.24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만을 수여 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1.이때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이번주 강의내용중 말씀하신

 현명이 없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이해 하면 되는건가요?

2.그리고 이 경우에 병이 선의 무과실이어도..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없다.그리고

3.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강조하신 여지가 없다..제가 2/3번 모두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1,2 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3. 네 그렇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이행책임을 져야하므로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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