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1.24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만을 수여 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1.이때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이번주 강의내용중 말씀하신

 현명이 없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이해 하면 되는건가요?

2.그리고 이 경우에 병이 선의 무과실이어도..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없다.그리고

3.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강조하신 여지가 없다..제가 2/3번 모두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1,2 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3. 네 그렇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이행책임을 져야하므로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1
68500 민법 7일완성,핵심요약집 교재 맞나요..? 허*봉 2024-04-26 3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3
68499 회계원리 심화과정은 어디에서..? 허*봉 2024-04-26 1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1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3
684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8 10
68496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8
강양구 강양구 2024-04-29 18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27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19
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2
684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8
체계도 홍덕기 2024-04-29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