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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혜

2021.05.10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록취소에서 사해결등은 3년 결격적용x 에서
결격사유중 3년결격이적용되는 결격사유 4가지 제외한 결격사유만 3년결격적용x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5.10

-답변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셨네요.

-사례를 드리면,

-1. 개공이 이법 위반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되어야 하는 데, 그 해소 원인이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례에서 개공이 이법 위반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재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1과 2 지문을 여러번 읽어보시면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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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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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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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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