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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혜

2021.05.10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록취소에서 사해결등은 3년 결격적용x 에서
결격사유중 3년결격이적용되는 결격사유 4가지 제외한 결격사유만 3년결격적용x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5.10

-답변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셨네요.

-사례를 드리면,

-1. 개공이 이법 위반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되어야 하는 데, 그 해소 원인이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례에서 개공이 이법 위반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재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1과 2 지문을 여러번 읽어보시면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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