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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에 1/1의 형벌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경우 보수의 약정이 따로 없다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재등록과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해결등은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5회 모의고사

22번.. 5번지문..

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중에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공개시.. 업무정지가 아니고 지정취소 + 1/1 아닌가요?

요약서 63페이지를 봐도 지정취소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3번지문..

개공은 상인으로 취급되기에 약정하지 않아도 거래완성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9번.. 2번지문..

 등록의 결격사유중에.. 자격취소만 3불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다시 책을 보니.. 다른사유는 고용인(보조원) 불가한 걸 알겠는데, 사해결등이 아닌 등록취소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4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숙 2020-01-08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02
104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물 박*대 2020-01-08 10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8 106
10473 부동산공시법령 지번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박*재 2020-01-07 95
김의열 2020-01-18 95
10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벼운팁] 기성 또는 불능조건에서 정지 또는 해제조건 강*렬 2020-01-07 1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166
104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 권리구분 정*서 2020-01-07 1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8 155
10470 부동산공법 강의들은 후 복습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미 2020-01-07 149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149
104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김*철 2020-01-06 1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58
104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질문이요 조*영 2020-01-05 1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79
10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김*라 2020-01-05 1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186
10466 부동산세법 인강수강자 김*훈 2020-01-0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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