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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와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익

2021.03.09
착오도 하자담보책임과 상관없이 별도로 신청할수 있다라는 말이, 결국 착오로 인한 취소 와 하자담보책임 둘다 신청할수있다는 말인거죠? 예전에는 둘중에 하자담보책임을 선택했어야했는데, 이제 둘 다 할수도있고, 선택해서 할수도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10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종전의 통설의 입장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최근 판례에 따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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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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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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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4240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4239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642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4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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