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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와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익

2021.03.09
착오도 하자담보책임과 상관없이 별도로 신청할수 있다라는 말이, 결국 착오로 인한 취소 와 하자담보책임 둘다 신청할수있다는 말인거죠? 예전에는 둘중에 하자담보책임을 선택했어야했는데, 이제 둘 다 할수도있고, 선택해서 할수도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10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종전의 통설의 입장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최근 판례에 따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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