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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백*철

2020.12.28
질문드립니다.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관하여,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9시가 맞는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그 시각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2.28

-답변드립니다.

-이미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는 받은 시각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각까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날인 받은 날 오전 9시 부터라고 특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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