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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건축물 바닥면적 합산기준 관련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하*용

2022.03.08
안녕하세요. 노고많으십니다. 온라인강의를 수강중인데 청강중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용도관련하여 각각 다른 구분소유자가 동일세부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바닥면적을 합산하여 건물용도 시설군을 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세부질문 두 가지를 드립니다. 1.A와 B 두 사람이 동일건물에서 각각 100제곱미터씩 실사용하면서 단란주점(2종근생)을 영업하고 있는데 이 두사람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은 모두 분리되어 있긴하나 엘리베이터와 복도 30제곱미터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 경우는 시설군면적은 A와 B의 실사용면적을 합산한 200제곱미터에 공용면적 30제곱미터까지 더한 230제곱미터로 계산하여 위락시설로 판정된다..이렇게 봐야합니까? 아니면 A와 B 각각의 사용면적 100제곱미터에 공용면적 30제곱미터씩을 더해 각각 130제곱미터로 해서 2종금생시설로 봐야 하는지요? 2.만약 합산면적 230제곱미터로 해서 위락시설로 가는게 맞다면.. A가 먼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B가 뒤에 단란주점을 개업하겠다고 들어온다면 이 경우에는 건축물용도변경이 필요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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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주 2022-04-28 17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4-30 1792
200 부동산창업 계약갱신청구권~ 황*애 2022-04-23 1831
양기백 2022-04-25 1831
199 부동산세법실무 상속주택에 관하여 하*용 2022-04-18 2272
상속주택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19 2272
198 부동산세법실무 지분의 과반수 박*선 2022-04-12 1122
197 부동산창업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해지시 황*진 2022-04-04 1890
양기백 2022-04-07 1890
196 부동산세법실무 마이크 소리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수 2022-04-04 1723
안녕하세요 방범권세무사입니다. 방범권 2022-04-05 1723
195 부동산세법실무 세대 합가 후 동거봉양에 관하여. 박*웅 2022-04-01 1852
동거봉양관련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04 1852
194 부동산토지중개 6강 사도강의내용 질문입니다. 배*훈 2022-03-26 1708
이주왕 2022-06-16 1708
193 부동산중개실무 구분건축물 바닥면적 합산기준 관련 하*용 2022-03-08 1074
192 부동산토지중개 시장땅 성*경 2022-03-08 1500
이주왕 2022-06-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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