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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사항의 정정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호

2018.12.15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교재 334쪽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직원에 의한 정정

⑥ 등록전화에 있어서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차 허용범위 내라면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초과하여서도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해당법령(82조)을 살펴보니 상기 내용은 보이질 않아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12.16
기본서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기본서를 수령하였으면 67페이지를 보시고,

기본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면 법제처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찾아보십시요!

아니면 ? 하나 남기고 3월에 해결하여도 됩니다.
어려운 것이라서 입문과정에서는 설명을 안했거든요!

천천히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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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1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2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8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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