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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사항의 정정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호

2018.12.15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교재 334쪽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직원에 의한 정정

⑥ 등록전화에 있어서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차 허용범위 내라면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 초과하여서도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해당법령(82조)을 살펴보니 상기 내용은 보이질 않아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12.16
기본서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기본서를 수령하였으면 67페이지를 보시고,

기본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면 법제처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찾아보십시요!

아니면 ? 하나 남기고 3월에 해결하여도 됩니다.
어려운 것이라서 입문과정에서는 설명을 안했거든요!

천천히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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