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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은 계속 개정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에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권을 가지는 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A)이 임차인(B)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B)이 선택한 신규임차인(C)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⑤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4.1.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 3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질문 :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59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질문 : 이 경우에 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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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13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62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7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17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95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95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42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9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9 99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18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17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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