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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상 사업절차중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고*석

2018.07.09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이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등 주택법상 50호이상, 5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50호 미만이거나 50세대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처음하는 공부라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09
안녕 하세요^^

그렇습니다**
50호, 50세대 미만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조금 쉽게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은 결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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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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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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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 양민 2024-03-25 180
67547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138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138
67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강 가등기담보에서요. 선생님 권*철 2024-03-21 142
가등기담보 양민 2024-03-2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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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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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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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67
67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훈 2024-03-21 144
상계 양민 2024-03-25 144
67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남 2024-03-21 1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56
67540 부동산세법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3-21 20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1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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