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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상 사업절차중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고*석

2018.07.09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이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등 주택법상 50호이상, 5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50호 미만이거나 50세대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처음하는 공부라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09
안녕 하세요^^

그렇습니다**
50호, 50세대 미만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조금 쉽게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은 결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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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한민우 2024-03-18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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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양민 2024-03-18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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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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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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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32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32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7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74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13
답변 배정란 2024-03-1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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