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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규

2018.07.17

선생님..


다름 아니라, 20년동안 점유를 하면 소유권취득시효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을 가져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인가요? 

 

가르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하세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햐야 합니다.
지상권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으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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